재산세 경감, 현행 공시가 6억→9억원종부세·양도세는 아직…상위 2%만 종부세?LTV 우대 기준 최대 20%p까지 확대"정책 일관성 유지하며 내 집 마련 문턱 낮춰"[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산세만 소폭 조정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문제로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후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당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정을 다음 달로 미뤘다.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p) 적용 범위를 현행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된다.종부세 완화는 당내에서도 의견 수렴이 힘들고, 정부와도 조율이 어려운 문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08년 공시가 9억원으로 정해진 이후 13년째 제자리다.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전국 아파트 값은 9.92%, 서울은 14.46% 올랐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은 공동주택은 41만2800여 가구로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약 8만8500가구보다 360% 이상 늘었다. 종부세가 도입되던 당시엔 상위 1% 정도의 주택만 해당됐지만, 현재는 4%선까지 대상이 확대됐다.이 때문에 특위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안을 고민 중이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 없이 논쟁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기준금액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방안도 내달로 결정이 연기됐다.다만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표를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 조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결정되고, 국민들은 누구나 본인이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상위 몇퍼센트에 대해 특정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2대 98로 편을 가르는 부동산 정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 LTV 우대폭을 10%에서 20%포인트 늘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상위 2%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5.27. bjko@newsis.com특위는 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기준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은 기존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민주당이 오늘 내놓은 대책은 정책 일관성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모두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와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는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낮추겠다는 정책의 미세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여신규제 완화로 최근 중저가 지역의 최고가 경신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유입이 이어지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요건을 폐지하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이에 대해 함 랩장은 "일부 매물잠김이 해소되고 주택 매물유통량을 늘리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신규 주택매입임대사업자 진출이 제한되며 우회로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