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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독창적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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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06-24 15:30 조회2,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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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 침해행위 명확히 한다[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독창적인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손해보험협회는 배타적사용권 침해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상품개발·영업전략 수립 등에 있어 협정상 배타적 사용권 침해행위를 명확히해 협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 특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간 상품 모방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됐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손해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상품의 독창성·진보성·유용성 등을 심사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했는데, 토스 사전이벤트는 판매행위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빅테크(대형 IT기업)·핀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손보협회는 배타적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상품 판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침해 등 실질적으로 배타적사용권 효력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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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사진 왼쪽)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신관 2층 닉스 그릴 레스토랑.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대표이사 이동훈)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의 유러피안 레스토랑 ‘닉스 스테이크 앤 와인’과 협업 해 ‘갈라 디너 & 스테이크 위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에 따르면 스테이크 코스 요리 등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고객들에게 특별한 외식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했다. 먼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의 신관 2층 닉스 레스토랑에서 24일 단 하루만 진행하는 ‘갈라 디너’에서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의 유러피언 레스토랑 닉스를 총괄하는 다니엘 황 총괄 셰프와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의 김종탁 총괄 셰프가 각자의 대표 메뉴를 컬래버레이션하여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측은 28일간 자체 숙성실에서 드라이에이징 한 미국산 프리미엄 소고기에 부산 대저 토마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등을 더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를 중심으로 전체 메뉴인 아뮤즈 부쉬, 대표 샐러드인 비버리 힐즈 찹 샐러드, 시그니처 베이커, 기장 미역을 곁들인 옥돔과 프레시 트러플 파스타 등으로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이동훈 대표이사는 “서울에 위치한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를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부산 고객들에게 이번 갈라 디너 콜라보를 통해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만의 특별한 미식 경험과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리미엄 특급 호텔 레스토랑과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24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 50명에게만 제공하는 스테이크 위크도 진행한다.한편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는 미국 농무부가 인정한 최상위 3%에 해당하는 U.S.D.A prime 등급의 블랙 앵거스 품종을 제공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미국 뉴욕 본점을 비롯해 전 세계 9개국에 30개 지점이 있다고 전했다.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코로나 고별] 1화 ‘사라진 어머니’▷ [코로나 고별] 2화 ‘멀어진 아버지’▶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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