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이루다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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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06-21 06:33 조회2,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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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양경숙 의원(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mtkht@yna.co.kr(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실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양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gorious@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항생제 부작용 겪었어도 백신 접종?▶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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