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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 군인 아냐"… 성폭력 군사재판 피하려 '꼼수'쓰다 불발된 육군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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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10-19 02:32 조회2,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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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과 고등군사법원을 표시한 이정표. 최종욱 기자“전 군인이 아닙니다.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옮겨주세요.”8월 말 군사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던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육군 준장은 돌연 자신이 ‘민간인’이라며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그는 6월 말 같은 부대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기소된 상태였다.공교롭게도 이날 국회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 등 군 3대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내년 7월 발효돼 A 준장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그대로 다루게 되자 군사재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그가 일반법원 재판을 간절히 원한 이유는 만연한 군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았다. 군 당국이 “성범죄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민간인으로 판단하면 사실상 군 당국의 사법처리나 징계 없이 전역이 가능해 연금 수급 등의 불이익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A 준장의 주장에는 나름 근거가 있었다. 군인사법은 장성급 장교가 직위해제되면 자동전역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역시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보직에서 해임된 만큼, 규정에 따라 민간인과 다름없으니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도 있었다.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사건 발생 후 대법원에 같은 취지의 재정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당시 “박 대장은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에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 법원이 박 전 대장처럼 A 준장을 민간인으로 인정해주면 군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그러나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사건 관할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A 준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의 경우 대법원은 제2작전사령관 직위 박탈 뒤 다른 보직으로 옮기게 한 인사명령을 사유가 불분명해 위법한 것으로 봤다. 반면 성폭력을 저지른 직후 A 준장에게 내려진 ‘전역 준비를 위한 임시직’ 발령은 범죄 혐의가 명확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역 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돼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 처리가 된 경우 이 기간은 임시보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전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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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감서 '돈받은자=범인' 팻말 들고 반격서범수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 최종 책임자"2016년 김성수 감독의 영화 '아수라' 주인공인 악덕시장 박성배(황정민 분)와 현직 경찰 도경(정우성 분)[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대장동 국감'으로 불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영화 '아수라'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르며 관련 영화까지 소환된 것이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영화 '아수라' 주인공이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장면과 이 지사가 "이 설계는 사실 제가 한 겁니다"라고 말한 장면이 교차하는 영상을 틀었다.서 의원은 이어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대장동 게이트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 실무자는 유동규"라며 "타당하게 대부분 국민이 알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이 지사"라며 "책임감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해야 큰 정치인 안 되겠나. 상실감과 좌절감을 누가 책임지냐"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지사는 "현실 정치의 권력 구도 때문에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꺼내 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 때문에 100%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한편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안남시장과 그의 뒤처리를 담당한 경찰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현재 네이버·구글 등 주요 포털 검색창에 '아수라'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아수라 이재명'이라는 검색어가 제시된다. 대장동 사건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영화가 아니라 다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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