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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정보국 “北, 내년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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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10-18 02:09 조회2,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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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지하 핵실험까지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군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5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에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내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DIA는 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재고의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DIA는 북한이 무기 전달체계의 폐기를 비롯한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군사 전 분야에서 성장하고 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DIA는 핵무기와 관련해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 미사일이 체계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이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경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지하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A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이버상 절도 행각은 계속되고 해킹 기술도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DIA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향후 수년간 북한군의 역량을 확대하는 경로를 설정했다”며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멀리 있는 적들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단이 되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보여주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파악했다. DIA의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핵·미사일 개발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신형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것에 대한 미 정부의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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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방국세청 내 대구경북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7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에는 오히려 64.1%로 전년대비 14.8%p나 감소했다이는 전국지방국세청 기준 인용률이 2019년 평균 64.4%에서 2020년 평균 58.9%로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여기에 대구국세청이 지난 한 해 압류한 재산은 모두 1만2675건으로 2019년에 비해 856건이 증가, 부산지방국세청의 2020년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3142건이나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또 대구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은 646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245억원이나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대구국세청이 시행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환급금 조기지급을 제외하고 모두 저조했다.환급금 조기지급 실적을 제외하면 202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금액기준 약 1조 1000억원이, 2021년 상반기에는 약 6500억원 이상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 면제 실적도 대구국세청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커다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납세자들을 위해 대구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지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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