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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철거점포지원금'…신청자 35.7%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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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10-15 04:51 조회2,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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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소진공 "200만원 수준 지원금 상향 필요"[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철거점포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 35.7%가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8월말까지 폐업 신청한 사람의 경우 35.7%가 철거점포지원금을 신청해놓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 소상공인에 점포철거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철거 후 정산서류 제출 시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30일이란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해 신청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기간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지원금 역시 현실화 해야한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문을 닫을 수도 저렴한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발을 동동 구르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철거비용지원금 한도가 200만원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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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용, 원로들 압박 있었다""이낙연, 선대위원장 안 하면 졸장부"'경선 후유증 보다 대장동이 심각' 인식"이재명 지지율 이정도 나오는 게 다행"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수용’ 이면에는 재야 원로들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당무위원회가 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뒤 예상을 깨고 불과 두 시간 만에 발 빠르게 ‘수용’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사실은 어제(13일)가 아니라 그저께(12일) 저녁 이낙연 캠프 의원들하고 당무위 절차만 밟으면 승복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더라”고 밝혔다.유 전 사무총장은 이어 “이낙연 캠프가 불복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하니까 재야의 원로들이 압박 성명을 내려고 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낙연 캠프가) 당무위 절차만 거치면 승복선언을 할 예정이니 외부의 압력 같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합의가 됐다)”고 부연했다.따라서 바로 성사되긴 어렵겠지만, 이 전 대표가 결국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전 사무총장은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있고 하니 절차는 좀 필요했을 것”이라며 “(선대위원장 위촉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이어 “승복했는데 당에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한다”며 “안 그러면 졸장부가 된다”고 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경선 후유증보다 대장동 의혹과 이에 대처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돼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뇌물은 일단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저만큼이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했다.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 본인이 특채를 한 게 아니냐”며 “그 사람이 현재까지 당당하지 못하다. 뭘 감추고 휴대폰은 던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지사가 사람을 잘못 쓴 책임이 있다. 그냥 ‘내 밑에 5,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예를 들어 비리에 상당한 연루가 됐다고 하면, 이 지사 본인이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더 처절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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