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시사에 "MB 때 부자감세 실패 결론, 엉뚱한 대책 내놨다" 비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인기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다시 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을 주된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을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치솟는 물가와 유가, 주식시장 급락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은 지금, 서민·중산층이 아닌 대기업·부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꺼냈다는 지적이었다.특히 이명박 정부 때 '낙수 효과(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유발하는 소비·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돼 저소득층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침)' 발생을 이유로 '부자감세' 정책을 구사했지만 실패로 결론났다고도 질타했다."고물가-고금리-고유가 심각한데 엉뚱한 처방"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대책을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로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파격'을 강조했던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사실상 '말잔치'일 가능성을 경계했다.무엇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단행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0.75%p 인상을 거론하면서 "급락하는 주식 시장과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상승, 자본 유출 관련 영향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특히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낸 대책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 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 유인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투자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는 재벌 등에게 강제 혜택을 주는 셈이다. 게다가 주요 대기업 등을 향후 투자계획도 이미 다 발표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첫 단추부터 어긋난 셈이다.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여러 보도를 통해 들은 내용(경제정책 방향)은 참담하다. 실제 정책내용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게 대부분이다. 이른바 MB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부자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서민·중산층 부담을 키우고 교육·복지서비스를 후퇴시킬 게 명약관화하다"면서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