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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횡령 잦은 상호금융에 "신뢰 훼손, 내부통제 원점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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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7-11 12:30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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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상호금융 대표이사 간담회"가계대출 많아…부실 확대 대비해 달라""선제적 리스크 관리…금융사고 내부통제"



이복현 금용감독원장. 사진=뉴스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대표이사들에게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복현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이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잠재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는 "우선 조합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조합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부실 확대가 예상되고 가계대출 억제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아울러 "금감원도 완충 자본 도입 등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건전성 취약 조합에 대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 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각 중앙회가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선 "특히 해외 대체투자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위기상황별 대응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권 취약 차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부분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여 내규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차주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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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20%p 이상 긍정평가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들이 11일 나왔다. 이 조사들에서는 비록 오차범위 안의 결과이지만, 집권 초반임에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게 집계된 이례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먼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5명(응답률 3.9%)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7.4%p 낮아진 37.0%(매우 잘함 19.4%, 잘하는 편 17.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6.8%p 오른 57.0%(매우 잘못함 45.7%, 잘못하는 편 11.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전주 대비 0.6%p 증가한 6.0%였다. 긍·부정평가 격차는 20%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다. 같은 기간 조사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6%p 하락한 40.9%였다. 6주 연속 하락한 결과이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3.9%p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p 상승한 41.8%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응답률 6.3%)에게 무선(100%)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도 비슷했다. KSOI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8.3%p 하락한 34.5%(매우 잘함 18.2%, 대체로 잘함 16.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8.9%p 상승한 60.8%(매우 잘못함 48.6%, 대체로 잘못함 12.2%)였다. '잘 모름'은 전주 대비 0.7%p 하락한 4.7%였다. 긍·부정평가 격차는 26.3%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이다. KSOI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하락한 38.6%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4.1%p 높다. 민주당 지지율은 해당 조사에서 전주 대비 6.6%p 하락한 29.0%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선 '지지정당 없음'을 택한 응답이 전주 대비 11.1%p 증가한 25.0%로 집계됐다. 20대-보수층-여당지지층 긍정평가 '폭락' 특성별 응답자 변화를 보면 대선 당시 지지층의 급속한 이탈이 눈에 띈다. 리얼미터 조사의 연령별 응답을 보면, 18·19세 포함 2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2.9%p 하락한 30.9%(부정평가 56.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60대와 70대 이상의 긍정평가 하락폭도 20대 못지 않았다. 6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0.2%p 하락한 46.3%(부정평가 48.2%), 70대 이상의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8.0%p 하락한 56.1%(부정평가 34.6%)로 나타났다. 그 뒤는 40대(5.8%p▼ 32.0%→26.2%, 부정평가 70.8%), 30대(4.1%p▼ 37.8%→33.7%, 부정평가 62.5%), 50대(3.7%p▼ 37.8%→34.1%, 부정평가 62.9%) 순이었다. 권역별 응답을 보면,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과반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9.6%p 하락한 47.7%(부정평가 44.4%)였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도 전주 대비 6.9%p 하락한 40.9%(부정평가 55.6%)였다. 두 지역보다 긍정평가 낙폭이 컸던 곳은 서울(11.3%p▼ 48.9%→37.6%, 부정평가 58.1%)과 대전·세종·충청(10.6%p▼ 47.8%→37.2%, 부정평가 55.6%)였다. 이념성향별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4.5%p 하락한 58.9%(부정평가 36.6%)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평가도 전주 대비 10.7%p 하락한 77.0%(부정평가 18.1%)로 집계됐다. 성별 응답자 변화를 봤을 때, 남성 응답자의 긍정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도 눈에 띈다. 남성 응답자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0.3%p 하락한 37.3%(부정평가 57.2%)였다. 여성 응답자(긍정 36.7% - 부정 56.8%)의 긍정평가 낙폭이 4.5%p인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KSOI 조사에서도 20대와 대구·경북, 이념성향별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변화가 주목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긍정평가 낙폭이 가장 컸다. 2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6.6%p 하락한 21.3%,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7.0%p 상승한 68.7%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낙폭이 큰 연령대는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5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0.6%p 하락한 34.0%,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1.4%p 상승한 62.6%였다. 60대 이상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8.4%p 하락한 49.4%, 부정평가는 9.1%p 상승한 46.5%였다. 권역별로 봤을 땐,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17.9%p 하락한 49.3%였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3.7%p 상승한 48.5%였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도 전주 대비 12.2%p 하락해 38.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5.7%p 상승한 60.6%였다. 이념성향별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9.5%p 하락한 54.0%, 부정평가는 17.1%p 상승한 41.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평가는 16.5%p 하락한 68.4%, 부정평가는 15.5%p 상승한 27.2%였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이른바 '윤석열 투표층'의 긍정평가도 17.7%p 하락한 61.0%(부정평가 35.7%)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인사 실패' '비선 보좌 논란' 등에 부정적  



▲  대통령실이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6월 30일 오후(현지시간)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붕괴 현상은 ▲인사 실패 논란 ▲비선 보좌 논란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논란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SOI가 이번 조사에서 음주운전·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과 과거 '제자 성희롱 발언'이 드러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사 실패"라고 답한 의견이 60.3%, "이전 정부 등과 비교했을 때 인사 실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27.8%였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의 일정에 동행해 불거진 '비선 보좌' 논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앞도적이었다. "민간인이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6.5%,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26.2%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해 중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를 내린 것에 대한 평가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편이었다. "적절한 징계다"는 의견이 33.2%, "과도한 징계"란 의견이 31.0%, "미흡한 징계"라는 의견이 27.5%, "잘 모름"이란 의견이 8.4%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이준석 대 친윤(친윤석열)' 간의 권력다툼이란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각 여론조사업체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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