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7일간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치명률과 변이 바이러스 등 일부 지표들이 전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자 수를 더 줄여야하고 향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금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지속하되 4주 뒤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다”며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격리의무 해제에 필요한 전환 지표로 핵심지표 2개와 보조지표 4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설정했는데 근거는 유사한 호흡기감염병인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망자 수 기준은 하루평균 사망자 수 10~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전환을 위한 충족 기준으로 설정했다. 치명률의 경우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될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중대본은 핵심지표 외에도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네 가지 지표를 보조지표로 설정했다. 유행 예측 지표는 격리 권고로 전환 후 격리준수율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충족 기준으로 정했다. 초과사망의 경우 초과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로 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초과사망이 크게 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다.중대본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도 보조 지표로 정했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대본은 “현재 매주 실시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의 경우 의료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중대본은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의 경우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최근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 113명이 나와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치명률의 경우 3월 이후 0.1% 이하로 떨어졌지만 지속 하락하고 있어 현재 지표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보조지표 중 하나인 유행 예측은 격리의무를 해제할 때와 유지할 때 재증가 시점과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 격리의무 7일 유지했을 때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는 결과다. 반면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를 유지했을 때보다 8.3배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7일보다 적은 3~5일 격리를 적용할 경우에도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확산이 예상된다고 봤다. 앞서 국내 여러 연구팀의 공개한 예측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하면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반면 유행 예측을 제외한 다른 보조지표들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됐다. 보조지표 중 하나인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국내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발생했지만 아직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과사망의 경우 4월 조사결과가 최근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3월보다는 20%가량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대응 여력 역시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연속 '낮음'으로 나와 지표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봤다.중대본은 “이런 격리의무 전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환 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전환 여부를 검토해온 전문가 태스크포스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오갔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격리의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은 모아졌다”고 말했다. 일부 지표는 달성되고 코로나19 감염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자가충분히 감소하지 않고 최근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유입 환자가 다시 늘고 2주 뒤에도 3000~8000명대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오면서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를 통해 감염자를 충분히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중대본과 전문가들은 7일 격리가 아닌 5일이나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떨어진다는 점,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하지만 중대본은 격리의무 해제 시점을 4주 뒤로 못 박거나 6개 방역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이번에 확정된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이라면서도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표 6개를 모두 달성하면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게 되고, 그 지표 중에서 가령 1%라도 미달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식은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다고 판단한다”며 “이들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범위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당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대본은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을 계속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에 대해 금지해왔던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