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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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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7-17 20:25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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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식서 필요성 역설여야에 헌법개정특위 구성 요청권성동 "논의 할 때 아냐" 일축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17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 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자"며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 구상을 밝히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김 의장은 의장 직속 '개헌자문회의'와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이같은 개헌 추진 제안에 집권 여당은 자칫 개헌이 정권 초기 모든 이슈를 삼킬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국회 개헌 논의가 동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다. 높이진 국민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장은 현행 헌법에 대해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35년이 지난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다"며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헌 과정에서 국민 에너지를 총결집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김 의장은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내자. 새로운 발상으로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통합형 개헌을 위해 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야 정당이 개헌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선거법과 국회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예산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김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또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 결단할 수 없다"며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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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이날 정 전 실장의 입장문도 윤 의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됐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당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거나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윤 의원은 "(합동신문은)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합동신문에 소요된 기간이 3∼5일이라며 "그 자료도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합동신문에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아 보라"고 했다.'엽기적 살인마' 규정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며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는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도망을 가느냐. 그것도 이틀을 도망 다녔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을 뭐라 설명할 것이냐"며 "그간 수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군을 만나 도망 다니다 끝내 체포된 사례가 있기는 하냐. 그것을 귀순이라 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어민들을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관련 자료를 다 검토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는 최 수석의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그는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을 두고도 "그렇지요.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며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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