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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 포기한 세금 5년간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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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9-18 17:28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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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7조원의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 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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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2022.9.18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을 위해 18일 출국했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순방길에 올랐다.이번 순방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해외방문으로는 두번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외교'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통해 경제외교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일반토의 첫날인 20일에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추진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정상회담은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에서는 디지털 비전포럼, 재미 한인과학자 간담회, 한미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북미지역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관련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이어 23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도착, 환송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9.18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과 관련해 “재난관리 당국은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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