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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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9-22 21:52 조회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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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재판부는 정 의원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정인용 기자입니다.[기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부동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3억 원 정도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당시 토지 취·등록세 5천6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기소 됐지만,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범행을 부인했고 보석 허가도 내려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정찬민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하지만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재판부는 정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특히 요구한 뇌물 액수가 큰 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측근의 모함이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특히 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합니다.현행법상 용인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직무 관련 뇌물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YTN 정인용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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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빌딩 회의실에서 약식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첫 북미 순방이 한-일 ‘약식 회담’, 한-미 ‘48초 만남’으로 외교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약식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미 정상 만남에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고 부각했으나 가시적 진전 없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관계 개선과 북핵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상 간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난 지 2년9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는 의견을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담은 대통령실이 먼저 계획을 발표한 데 일본 쪽이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개최 여부가 안갯속이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외교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건물로 찾아가 30분간 약식 회동을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일정이나 머리발언이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일본 쪽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회담’이 아닌 비공식 ‘간담’이라고 표현했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면서까지 한-미 정상 간 회담 시간을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48초 동안 ‘스탠딩 대화’를 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은 이 대화를 포함해 지난 18일 영국 런던 리셉션에서의 만남, 21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의 만남까지 사흘간 세차례에 걸쳐 두 정상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짧은 만남에 그친 ‘외교 실패’ 논란에 대해 “환담을 통해서라도 합의한 것으로 이끌어내자고 의기투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48초 만남은 의제를 놓고 대좌하는 정상회담과 차이가 크다.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행사장을 벗어나면서 참모진에게 미 의회를 지칭하며 “이 ××들”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현장 카메라를 통해 공개되면서 외교참사 논란은 ‘윤 대통령 발언 리스크’로까지 확대됐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의 목적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적인 망신, 외교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외교라인 전면적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빌딩 회의실에서 약식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첫 북미 순방이 한-일 ‘약식 회담’, 한-미 ‘48초 만남’으로 외교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약식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미 정상 만남에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고 부각했으나 가시적 진전 없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관계 개선과 북핵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상 간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난 지 2년9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는 의견을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담은 대통령실이 먼저 계획을 발표한 데 일본 쪽이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개최 여부가 안갯속이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외교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건물로 찾아가 30분간 약식 회동을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일정이나 머리발언이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일본 쪽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회담’이 아닌 비공식 ‘간담’이라고 표현했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면서까지 한-미 정상 간 회담 시간을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48초 동안 ‘스탠딩 대화’를 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은 이 대화를 포함해 지난 18일 영국 런던 리셉션에서의 만남, 21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의 만남까지 사흘간 세차례에 걸쳐 두 정상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짧은 만남에 그친 ‘외교 실패’ 논란에 대해 “환담을 통해서라도 합의한 것으로 이끌어내자고 의기투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48초 만남은 의제를 놓고 대좌하는 정상회담과 차이가 크다.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행사장을 벗어나면서 참모진에게 미 의회를 지칭하며 “이 ××들”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현장 카메라를 통해 공개되면서 외교참사 논란은 ‘윤 대통령 발언 리스크’로까지 확대됐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의 목적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적인 망신, 외교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외교라인 전면적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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