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산업부 '월성 1호기' 재심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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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9-22 06:46 조회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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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쇄 결정 과정 등 문제 있다' 감사 결과 재확인
월성 1호기(오른쪽)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7일 산업부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가 감사에 불복, 2020년 11월18일 재심 청구를 한 지 1여년 만에 판정을 내린 것이다.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기도 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해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 올해 11월까지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한 부분은 '조기 폐쇄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이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재심 청구를 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당시 산업부가 감사원에 보낸 재심 청구서를 보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대표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정했다면서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또 경제성 평가 부분과 관련,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방침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하고 해당 방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
월성 1호기(오른쪽)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7일 산업부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가 감사에 불복, 2020년 11월18일 재심 청구를 한 지 1여년 만에 판정을 내린 것이다.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기도 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해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 올해 11월까지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한 부분은 '조기 폐쇄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이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재심 청구를 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당시 산업부가 감사원에 보낸 재심 청구서를 보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대표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정했다면서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또 경제성 평가 부분과 관련,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방침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하고 해당 방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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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 치킨[촬영 정유진]최근 5년간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260건이었다.도미노피자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스터피자(42건), 피자나라치킨공주(35건), 피자스쿨(33건), 피자알볼로(28건), 피자마루(20건), 피자헛(18건), 반올림피자샵(17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89)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75건)이 그 뒤를 이었다.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최근 5년간 428건이었다.투썸플레이스가 6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메가커피(64건), 이디야(55건), 빽다방(54건), 요거프레소(45건), 커피베이(40건) 등이 그 뒤였다. 스타벅스는 16건으로 적발 사례가 가장 적었다.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184)가 제일 많았다. 기준 및 규격 위반(91건)이 그 다음 유형이었다.
커피 일회용컵[연합뉴스 TV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떡볶이 등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5년간 35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매운 떡볶이로 유명한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전떡볶이(69건), 이삭토스트(52건), 죠스떡볶이(36건), 청년다방(3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88건)로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준 및 규격 위반(82건), 건강진단 미실시(68건) 등이 잇따랐다.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564건이었다.적발 건수 1위 업체는 맘스터치(189건)였고, 롯데리아(128건), 맥도날드(91건), 서브웨이(49건), 봉구스밥버거(48건) 등도 순위에 올랐다.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기준 및 규격 위반(231건)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0건), 위생교육 미이수(95건), 건강진단 미실시(49건)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에 해당했다.강훈식 의원은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업종별로 각기 다른 만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점검 계획을 수립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jungle@yna.co.kr
후라이드 치킨[촬영 정유진]최근 5년간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260건이었다.도미노피자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스터피자(42건), 피자나라치킨공주(35건), 피자스쿨(33건), 피자알볼로(28건), 피자마루(20건), 피자헛(18건), 반올림피자샵(17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89)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75건)이 그 뒤를 이었다.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최근 5년간 428건이었다.투썸플레이스가 6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메가커피(64건), 이디야(55건), 빽다방(54건), 요거프레소(45건), 커피베이(40건) 등이 그 뒤였다. 스타벅스는 16건으로 적발 사례가 가장 적었다.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184)가 제일 많았다. 기준 및 규격 위반(91건)이 그 다음 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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