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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6개월간 46억 횡령후 해외로…형사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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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9-24 06:00 조회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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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채권자 계좌정보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비상대책반 가동, 현금지급부서 특별 점검공단 "심려 끼쳐 사과…재발방지대책 마련"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 직원 최모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가 횡령한 약 46억원은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이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9월22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올 4월부터 9월21일까지 6개월간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입금 시점은 4~7월중 1억원, 9월16일 3억원, 9월21일 42억원이다. 현재 최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횡령 사실은 공단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진료비 지급 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인지했다. 공단은 경찰 형사고발과 함께 계좌 동결 조치했다.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진행 중이다. 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공단은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면서 "현재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 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채권관리 담당직원 횡령 사건 발생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공단의 전 임직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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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뉴스1건보공단은 23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오전 업무 점검 과정에서 21일 진료비 지급보류액이 무단 입금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즉시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피의자의 업무 담당 기간(2021년 1월~2022년 9월)을 전수조사한 결과 6개월간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직원은 본부 채권관리실에서 근무 중인 40대 팀장(3급 상당) 최모 씨다. 2004년 입사해 근속 기간이 20년 가까이 된 중간 관리자급이다. 올해 4~7월과 9월 16일, 9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비 중 지급보류된 돈을 ‘셀프 결재’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청구가 의심돼 일단 지급이 보류된 돈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윗선 결재를 생략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액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감사실이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22일부터 23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했고, 이날 오후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주 “가족들과 독일로 여행을 간다”며 휴가를 냈는데, 문제가 터지자 공단 측과의 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현재 유럽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단 관계자들이 그의 귀국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대규모 횡령 사건은 최근 민관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오스템임플란트(2215억원), 우리은행(614억원), 계양전기(245억원), 서울 강동구청(115억원) 등 내부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잇따랐다. 주요 원인으로는 직원의 개인적 일탈, 감사 시스템의 부재, 부동산이나 코인 등 투자 열풍 등에 편승한 한탕주의 등이 꼽힌다.하지만 건보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에서, 그것도 자금 이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해당 직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료율이 올해 6.99%로 전년 대비 1.89%포인트 인상됐고, 내년도 요율도 0.1%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당국이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있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전 부서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횡령 범죄가 발생한 직원 수 1만5000여 명의 건보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언어 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총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 고위 직원들이 금품과 향응 수수로 정직·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일부 직원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파면당하는 일도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한 사업 입찰 관련 총 1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최씨의 횡령은 현재까지 올해 4~7월과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4달 가까이 복지부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차례로 장관 후보에 지명했지만 모두 자진 사퇴로 끝맺었다. 정 전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고, 김 전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물러나야 했다. 결국 이달 초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1차관을 4개월 만에 승진시키기로 결정, 27일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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