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a href="https://www.uptodate.com/contents/search?search=%EA%B0%95%EB%82%A8%EC%95%84%EC%9D%B4%EC%8A%A4%EF%BC%9E%E3%80%90%ED%85%94%EB%A0%88Kimdrug%E3%80%91%20$%EA%B0%95%EB%82%A8GT%EB%8C%80%EA%B0%81%20*%EA%B0%95%EB%82%A8%EC%95%84%EC%9D%B4%EC%8A%A4%E2%9C%A1%EA%B0%95%EB%82%A8%EB%B8%8C%EC%95%A1%EA%B5%AC%EC%9E%85%E2%97%87%EA%B0%95%EB%82%A8%EB%8C%80%EA%B3%B5%EB%B9%8C%EB%94%A9%E2%99%A5%EA%B0%95%EB%82%A8%EA%B0%80%EB%9D%BD%EB%B9%8C%EB%94%A9%ED%8C%9D%EB%8B%88%EB%8B%A4&sp=0&searchType=PLAIN_TEXT&source=USER_INPUT&searchOffset=1&autoComplete=false&language=en&max=10&index=&autoCompleteTerm=">강남 아이스</a>·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a href="https://www.uptodate.com/contents/search?search=%ED%95%B4%EC%9A%B4%EB%8C%80%EC%95%84%EC%9D%B4%EC%8A%A4%EF%BC%9E%E3%80%90%ED%85%94%EB%A0%88Kimdrug%E3%80%91%20$%ED%95%B4%EC%9A%B4%EB%8C%80%EC%95%84%EC%9D%B4%EC%8A%A4%20*%ED%95%B4%EC%9A%B4%EB%8C%80%EC%95%84%EC%9D%B4%EC%8A%A4%E2%9C%A1%ED%95%B4%EC%9A%B4%EB%8C%80%EB%B8%8C%EC%95%A1%EA%B5%AC%EC%9E%85%E2%97%87%ED%95%B4%EC%9A%B4%EB%8C%80%EC%95%84%EC%9D%B4%EC%8A%A4%EB%A7%81%ED%81%AC%E2%99%A5%ED%95%B4%EC%9A%B4%EB%8C%80%EC%95%84%EC%9D%B4%EC%8A%A4%ED%8C%9D%EB%8B%88%EB%8B%A4&sp=0&searchType=PLAIN_TEXT&source=USER_INPUT&searchOffset=1&autoComplete=false&language=en&max=10&index=&autoCompleteTerm=">해운대 아이스</a>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p><p ng-repeat="line in result.lines track by $index" class="ng-scope ng-bindi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bottom: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anum Gothic", serif; font-size: 14px;">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a href="https://www.uptodate.com/contents/search?search=%EC%84%9C%EB%A9%B4%EC%95%84%EC%9D%B4%EC%8A%A4%EF%BC%9E%E3%80%90%ED%85%94%EB%A0%88Kimdrug%E3%80%91%20$%EC%84%9C%EB%A9%B4%EC%95%84%EC%9D%B4%EC%8A%A4%20*%EC%84%9C%EB%A9%B4%EC%95%84%EC%9D%B4%EC%8A%A4%E2%9C%A1%EC%84%9C%EB%A9%B4%EB%B8%8C%EC%95%A1%EA%B5%AC%EC%9E%85%E2%97%87%EC%84%9C%EB%A9%B4%EC%95%84%EC%9D%B4%EC%8A%A4%ED%81%AC%EB%A6%BC%E2%99%A5%EC%84%9C%EB%A9%B4%EC%95%84%EC%9D%B4%EC%8A%A4%ED%8C%9D%EB%8B%88%EB%8B%A4&sp=0&searchType=PLAIN_TEXT&source=USER_INPUT&searchOffset=1&autoComplete=false&language=en&max=10&index=&autoCompleteTerm=">서면 아이스</a>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p> 1